민방위 교육의 문제점 고찰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of Civil Defense Education
권 성 철
* 한세대학교 산업보안안전대학원 재난안전학
Disaster safety studies at the Industrial Moan Safety Graduate School of Han-Generation School
Abstract
There was a controversy in civil defense education when a lecturer mentioned multicultural families and foreigners as potential criminals. In addition,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in the past, such as sexual harassment and politically biased remarks by instructors during civil defense education.Mindful of the controvers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already issued guidelines in 2017 banning sexual harassment, sexist remarks and political sensitivities. Nevertheless, there are many complaints that the civil defense training is too formal and that the education content is out of date. Some district offices have decided to exclude similar security education programs from civil defense training.Civil Defense Education by 2018, Seoul City has been selected in the instructors are a total of 125 people. Civil Defense Education teachers is divided into four education,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First, under the name 'courtesy training' by civil defense organization in charge of security education and literacy education instructors. Most of the Civil Defense Education is a courtesy training programs included in education. About half of the total education consists of these training sessions, with the largest number of instructors, with 51 lecturers in total. Above, based on research bogoja the expertise of a civil defense issues.
Key Words: defense educational instructor, motivation of vacaional choice, job satisfaction
1. 서론
1-1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제,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자위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1-2 민방위대 조직연혁은?
1975년 7월 25일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년 8월22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년 8월26일 중앙과 지방에 민방위기구가 설치되었으며, 동년 8월26일 부터 9월 15일까지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동년 9월22일 민방위대가 발대 되었습니다
1-3 민방위대원의 임무
① 평상시 임무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 사태등의 신고망 관리 운영
-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 공동지하 양수시설,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비축
- 등화, 음향관제의 훈련
-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 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참여
②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보 및 대피,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운반 등 노력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구과정
2-1 최근 민방위 강사의 관련보도 사례
최근들어 민방위 강사들의 언론보도가 많아 졌다. 최근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8월 송파구에서 실수한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가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으며, 또 교육도중 정치적 발언으로 관련단체의 항의를 받는 경우도 많았으며, 성희롱 발언을 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하여 서울시에서는 정치적 발언이나, 성적발언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고 경기도에서는 정치적 발언이나 성적발언을 금지하도록 강사관리 지침을 내린바 있다.
2-2 최근 강사선발
그럼에도 민방위 교육내용이 선발 과정을 보면 서울시에서 주최하여 각구청과 서울시 동시에 접수를 받아 강사를 선발하였지만 기존강사 83%, 신규 강사는 17%에 그치는 등 강사 선발에서부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사의 연령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강사가 전체 강사 101명중 52 명( 51.5%)으로30대 민방위 대원들의 눈높이를 맞출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지자제 별로 평가 기준이 달라 기존 강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기준이라는 평가이다.
지자제별로 지역가점이 성남시는 10점으로 높게 주고 있으며, 그 외는 평균5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천시에서는 지역가점이 아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민방위 지침에 정확한 기준이 없어 지역별로 자체 기준을 선정하다보니 재각각이지만 어떤 지자제는 아예 민방위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방위 지침을 보면 강사선발은 서류평가, 면접평가, 강의 평가로 가분되어 있지만 현실은 서류평가, 강의및 면접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고있다.
현실적으로 신규 강사가 선발되기란 하늘의 별따가라는 평가이다.
2-3 민방위 강사선발 지침을 보면
서류심사(전문자격 여부/ 이력서, 자기소개서등) : 필수
강의자료(강의계획서 포함) 사전제출. 검토 : 필수
면접심사(국가관, 정치, 종교편향, 강의열의, 태도등) : 필수
실제 사전 강의평가 : 필수(시연강의 시간은 적절히 조절가능)
단 기존강사의 경우 전년도 강의 평가시 평균 80%이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할 경우 (강의자료 포함) 및 면접 평가로 대체 가능, 강의 평가는 당해 기관에서 실시한 평가결과에 한함
민방위 분야 2년이상 경력자에 대해서는 그 경력에 따라 가점부여 하고 있다.
3. 결론 및 제언
3-1 민방위 대원
현역은 100% 군인이고 예비군은 50%
군인이고 민방위는 0%군인 즉, 민간인이죠
민방위의 설립목적: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평상시 반공및 안보 교육을 통해 국가 안전의
질을 높이고 비상시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다.
3-2 민방위의 인원
지역 민방위로서 30세부터 약 40세 까지의 사람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지역에 사는 사람들중
민방위대를 성하여 인원을 확보한다.
민방위가 있는 지역: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사는 동네는 무조건 민방위가 편성 되 있지요
민방위의 의상: 민방위는 의상이 따로 없고 그냥 자기 입고 싶은 옷을 입습니다.
민방위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 교육을 통해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향토사랑 지역주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킨다.
3-3 결론 및 제언
소양 교육 강사들의 경력 역시 예비역 군
간부이거나, 나라사랑운동본부, 재향군인회
등에서 활동하는 안보 강사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정권 시절 이념편향적 교육으로 문제가 되었던 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 강사 경력이 눈에 띕니다. 딱 다섯 명 있는 여성
강사들 역시 새터민 출신의 강사이거나, 전문성이 의심되는 민간단체인 국학원 출신 강사였습니다. 지난 2013년, 진선미 의원이 지적했던 민방위 안보 강사의 보수 편향 문제는 5년이 지난 지금에도 큰 변화가 없는 듯 합니다.
응급처치 교육 강사와 화재안전 교육 강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 강사의 비율이 높고, 소방서나 응급구조사 등의 경력을 가진 강사들이 많았습니다. 핵 및 화생전 방호, 지진대피요령 강사의 경우 국군화생방사령부, 육군 화생방학교 등 군 경력의 강사들이 다수였으며, 전원 50대 이상의 남성 강사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설명에 따르면 민방위 교육의 내용은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강사들의 경력은 재난과 안전에 관한 경력 보다는 주로 군 경력이나 안보 교육, 나라사랑 강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20~30대 젊은 세대가 대다수인 교육 대상자들에 비하여, 30년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50~60대 강사진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교수 방법에서도, 가치관에 있어서도 세대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쁜 시민들에게 민방위 교육은 의미 없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시간이 졸거나,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지루한 시간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난과 안전 문제에 대해 실무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강사 선발에 대해서도 쇄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REFERENCES
[1] 부천시 365 안전센터. 2019년도 민방위 신규편성 대원용 기본교재. 경기도:부천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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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재난안전포털(2019.05.16.) http://www.saf
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civil_defense/SDIJKM1201.html?menuSeq=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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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산신문. 민방위 강사75명 공개모집 공고. 서영민 기자 2019.10.29.
[10] 이영빈 달서구의원. 민방위 강사 특혜채용의혹제기. 2019.07.02. 이영빈의원 블러그
[11] 뉴스줌 민방위 교육장에서 성희롱, 이슬람 비하 발언, 박희주 기자, 2018.12.15
[12] OBS. 민방위 강사 성희롱 발언 물의, 최진광 기자 , 2017. 04. 06
[13] 미디어 오늘 민방위 강사가 부엉이 바위 사진을 왜? 2013.12.07
저자소개
권 성 철 (權 盛 鐵)
● (사)국제재난구조복지회 대표이사
● (사)곰두리 중증장애인교통복지
협회 회장
● (사)예담 재난장애인 복지단 단장
● (사)경기도 장애인 고충 처리 센터장
● 국제재난안전교육원장
● 예담 일자리 지원 센터장
● (주)도서출판 예경 대표
● (주)더팩트타임즈 대표.
● 재난심리상담센터 대표
● 행복가정문제상담소 대표
● 한세대학교 산업보안안전대학원 석사
* 관심분야: 장애인, 인권, 가정문제, 민방위
